[김대호의 경제읽기] 전세난에 20대 이하도 "집 사자"…전세대책 실효성은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부동산 이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지난달 20대 이하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전달 보다 25% 늘어나는 등 젊은층의 아파트 매수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 이하와 30대를 합치면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10건 중 4건을 웃도는 건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통적으로 매수 비중이 가장 낮은 20대 이하의 매수 증가세를 두고 불안 심리가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외에서도 10대와 20대가 부동산 매수에 나서는 경향이 있나요?
심각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정부가 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핵심은 공급 물량 확대로 보이지만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아 전세난 해소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 총평하신다면요?
김현미 장관은 최근 전세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임대차법이 원인이 아니고 저금리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임대차 3법 시행 전 이번 11만4천 가구 공급 대책이 나왔다면 시장 반응이 좀 달랐을까요?
전국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간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 김포 부산 지역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규제 효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난달 김포 거래 아파트 절반은 외지인이 샀다던데 주변 지역에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우려와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대기업 특혜가 아닌 항공업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7대 의무조항을 바탕으로 조원태 회장 일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강조하고 있는데 실효성 어떨 거라 보시나요?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 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산업은행 자금 지원이 특혜라며 법원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거라 보시나요? 만약 통합에 차질이 생긴다면 아시아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원태 회장은 통합하더라도 요금 인상이나 직원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비상구 좌석 등에 추가 요금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독과점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기 위해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과 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동걸 산은회장은 "통합이 불발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국유화되며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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